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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설립허가의 취소

제9조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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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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