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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제1조(목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제1조(목적)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나 행정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나 행정청에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한 법무부 또는 그 밖의 행정청 소속 공무원인 소송수행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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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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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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