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의3(공표 대상자에 대한 통보)

공표 대상자에 대한 통보

제22조의3(공표 대상자에 대한 통보) 법 제56조의2제2항 및 영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 대상자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사전 통보서에 따른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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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의3(공표 대상자에 대한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