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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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