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경고표지의 설치)

경고표지의 설치

제3조

제3조(경고표지의 설치)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경고 표지는 별표 1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방류일시, 하천 및 그 부근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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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경고표지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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