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 요청 시 제출 서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 요청 시 제출 서류

제10조의2(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 요청 시 제출 서류) 영 제14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5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 및 도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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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 요청 시 제출 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