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제3조의2

제3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제2항제5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1. 삭제 2. 부모가 가정의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3.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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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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