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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0조의2

제10조의2(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두어야 할 종사자의 직종과 수 및 자격기준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다만, 지역 내에 별표 4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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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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