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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장학금 지급의 중지 또는 반환)

장학금 지급의 중지 또는 반환

제6조

제6조(장학금 지급의 중지 또는 반환) ① 법 제16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1.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학업 및 연구 성적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면 그 사유를 본인과 소속 학교장 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장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중지 사유가 소멸되면 장학금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장학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학 또는 연구를 중단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전공 학과 또는 연구 분야를 변경한 경우 3.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수료 증명서 또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반환을 명령하는 금액은 이미 지급한 장학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된 장학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은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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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장학금 지급의 중지 또는 반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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