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9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9조

제9조(규제의 재검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의 변경등록 신청 절차: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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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9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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