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제10조의3

제10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영 제19조제2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임원 또는 직원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임원 또는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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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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