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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4조(현저한 유해등의 판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4조(현저한 유해등의 판정)

현저한 유해등의 판정

제4조

제4조(현저한 유해등의 판정)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현저한 유해"및 "현저한 부족"의 판정을 위한 검정은 별표에 의한 시공품량을 채취하여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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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4조(현저한 유해등의 판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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