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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조사관)

조사관

제7조의3

제7조의3(조사관) ① 법무부장관은 판결 전 조사 등 조사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조사관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제7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과정 중 별표 1의 전문분야의 판결 전조사 등 조사 분야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2. 필기시험 및 조사서 작성능력 평가를 통과하였을 것 ③ 필기시험 및 조사서 작성능력 평가 등 조사관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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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조사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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