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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제1조(목적)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등기신청 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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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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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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