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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사료검사의 종류)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사료검사의 종류)

사료검사의 종류

제23조

제23조(사료검사의 종류)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료검사는 현물검사와 서류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물검사란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료와 사료의 수요자가 검사를 의뢰한 사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 사료공정에의 적합 여부 2. 성분등록된 사항과 차이가 있는지 여부 3. 표시기준에의 적합 여부 4.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유해물질 등의 허용기준 적합 여부 5. 중량 6. 사료의 안전성이 우려 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물질 ③ 제1항에 따른 서류검사란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료의 제조 등에 관한 서류와 별표 9의 관계 장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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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사료검사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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