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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40조(피보안관찰자의 신고)

피보안관찰자의 신고

제40조

제40조(피보안관찰자의 신고) ① 피보안관찰자가 법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사안에 관한 신고서 1부를 작성하여 관할방첩부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방첩부대장은 신고서 1부를 복사하여 원본은 군검사에게 보내고 사본은 보존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군검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접수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④ 군검사는 법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사실을 보안관찰부에 적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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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40조(피보안관찰자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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