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3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신청)

산업표준 제정 등의 신청

제3조

제3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신청)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19조에 따라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표준 제정(개정ㆍ폐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안 2. 한국산업표준안에 대한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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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3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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