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5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을 정리한 것으로, 이후의 개정이나 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효력은 공식 현행본을 확인하십시오. · 공식 원문 보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