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4조(변경협의 요청)

변경협의 요청

제4조

제4조(변경협의 요청)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공공사업주관자(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주관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변경된 에너지사용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 이유 2. 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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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4조(변경협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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