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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포번호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9. 14.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6조

제46조(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운수종사자 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제45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현황에 관한 정보 2. 제58조의2에 따른 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 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운전적성정밀검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따라 처리된 자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연합회, 조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를 공동 이용하려는 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자료의 공동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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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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