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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소금산업 관련자)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소금산업 관련자)

소금산업 관련자

제5조

제5조(소금산업 관련자) 법 제1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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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소금산업 관련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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