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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품질검사의 생략)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품질검사의 생략)

품질검사의 생략

제15조

제15조(품질검사의 생략)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금을 말한다. 1. 의학용 소금 2. 연구용 소금 3.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이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공용(公用) 소금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 및 그 가족이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자가소비용(自家消費用) 소금 4. 여행자가 외국에서 휴대하여 들여온 것 중 자가소비용 또는 관상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소금으로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소금 5. 무상으로 들여오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 중 그 표시가 명확한 소금으로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소금 6. 그 밖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품질관리 및 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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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품질검사의 생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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