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이행강제금의 반환)

이행강제금의 반환

제37조의4

제37조의4(이행강제금의 반환) ① 영 제25조의3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말한다. ② 영 제25조의3제4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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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이행강제금의 반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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