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계약 체결 후 공장 건설 등 착수 기간
제16조의2
제16조의2(입주계약 체결 후 공장 건설 등 착수 기간) 영 제26조의2제5항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입주계약 체결 후 공장 건설 등 착수 기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입주계약 체결 후 공장 건설 등 착수 기간)
- 공포번호
- 산업통상부령 제25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산업통상부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1. 2.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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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입주계약 체결 후 공장 건설 등 착수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