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제7조(수탁법인의 의무)

수탁법인의 의무

제7조(수탁법인의 의무) 우정사업본부장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법인에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 그 법인(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이 위탁받은 사업을 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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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제7조(수탁법인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