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2(보장계약 체결대상 제외 선박)

보장계약 체결대상 제외 선박

제8조의2(보장계약 체결대상 제외 선박) 법 제47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부선 2. 합계출력 1천470킬로와트(2천마력) 미만의 기관이 설치된 부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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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2(보장계약 체결대상 제외 선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