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의10(인증비용의 승인)

인증비용의 승인

제64조의10

제64조의10(인증비용의 승인) 법 제58조의11제6항에 따라 인증원의 장은 의료기관의 종류 및 규모별로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조사수당, 여비 등 현지조사에 드는 직접비용 2.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 인증원 운영에 드는 간접비용 3. 그 밖에 의료기관 인증기준을 충족하도록 지원하는 전문가의 진단 및 기술 지원 등에 드는 컨설팅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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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의10(인증비용의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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