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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의3(주거지원대상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의3(주거지원대상자)

주거지원대상자

제1조의3

제1조의3(주거지원대상자) 법 제2조제1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임차인 자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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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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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의3(주거지원대상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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