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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제21조의2

제21조의2(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영 제44조제7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협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협회를 말한다. 1.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 2. 법 제72조에 따른 한국방재협회 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기업 재해경감협회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 분야의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회 또는 학회 가.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학위 취득 전의 연구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진 연구 전담요원을 3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나.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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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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