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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2(출입제한의 고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2(출입제한의 고시)

출입제한의 고시

제7조의2

제7조의2(출입제한의 고시) 법 제16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 2. 위반 시 벌칙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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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2(출입제한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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