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생태계의 변화관찰)

생태계의 변화관찰

제12조

제12조(생태계의 변화관찰) ①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관찰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ㆍ도래지 3.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관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태계변화관찰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지역의 선정 2. 관찰요원의 배치 3. 관찰시기 및 주기 4. 관찰내용 및 방법 5. 관찰결과의 기록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의 변화관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변화관찰지침을 고려하여야 하며, 생태계의 변화 관찰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관찰 결과를 연도별로 비교ㆍ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생태계의 변화관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