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무단방치 자전거의 매각)

무단방치 자전거의 매각

제4조의2(무단방치 자전거의 매각)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하여 자전거를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자전거 1대의 가격이 5만원 이하이고 1회의 총 매각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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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무단방치 자전거의 매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