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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국내거소신고증 등의 서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국내거소신고증 등의 서식)

국내거소신고증 등의 서식

제7조

제7조(국내거소신고증 등의 서식)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필인은 별표 1과 같다. ② 삭제 ③ 영 제12조제2항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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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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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국내거소신고증 등의 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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