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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확인에 따른 제품시험의 면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확인에 따른 제품시험의 면제)

공포번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산업통상자원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8.
최근 대조
2026. 11. 1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안전확인시험기관의 확인에 따른 제품시험의 면제

제33조

제33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확인에 따른 제품시험의 면제) ① 법 제16조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2.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을 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안전확인시험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

제3장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확인에 따른 제품시험의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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