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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병행수입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병행수입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공포번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산업통상자원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8.
최근 대조
2026. 11. 1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병행수입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제34조

제34조(병행수입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① 법 제16조제6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확인시험을 면제받고 안전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3.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전기용품의 경우 모델 전면ㆍ후면, 플러그, 전원부 부품 사진을 말한다) 4.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의 사진(안전확인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이 동일한지를 확인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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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병행수입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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