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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구매대행업자의 고지사항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구매대행업자의 고지사항 등)

공포번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산업통상자원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8.
최근 대조
2026. 11. 1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구매대행업자의 고지사항 등

제57조

제57조(구매대행업자의 고지사항 등) ① 구매대행업자가 안전관리대상제품을 구매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사항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이나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 또는 안전확인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고지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도안 2.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구매대행업자가 구매대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위해 사실 또는 위해 가능성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매대행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구매대행업자는 관련 증명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한 후 구매대행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구매대행 및 병행수입에 관한 특례 등 →

제7장 구매대행 및 병행수입에 관한 특례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구매대행업자의 고지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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