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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이행계획서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이행계획서 등)

공포번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산업통상자원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8.
최근 대조
2026. 11. 1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이행계획서 등

제59조

제59조(이행계획서 등) ① 영 제15조제10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 모델명 등 제품 관련 정보 2. 결함의 내용 및 원인 3.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내용 및 주의사항 4. 수리, 교환 또는 환불 등 결함의 시정 방법과 시정 기간 5. 소비자에 대한 통지 방법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결함을 시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보칙 →

제8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이행계획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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