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 수탁시행 신청)

공공시설의 설치 수탁시행 신청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 수탁시행 신청) 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탁받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수탁시행 승인신청서를 그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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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 수탁시행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