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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16조(과오급한 보관금이자의 반납)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16조(과오급한 보관금이자의 반납)

과오급한 보관금이자의 반납

제16조

제16조(과오급한 보관금이자의 반납) 출납공무원은 보관금의 이자를 과오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부보관금이자반납청구서를 그 이자의 지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 금융기관에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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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보관금의 환급 및 보관금이자의 지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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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16조(과오급한 보관금이자의 반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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