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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정신재활시설의 행정처분 기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정신재활시설의 행정처분 기준)

정신재활시설의 행정처분 기준

제21조

제21조(정신재활시설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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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정신재활시설의 행정처분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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