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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정신요양시설의 행정처분 기준)

정신요양시설의 행정처분 기준

제16조

제16조(정신요양시설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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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정신요양시설의 행정처분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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