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4(기부채납 재산의 기준)

기부채납 재산의 기준

제13조의4

제13조의4(기부채납 재산의 기준) 법 제21조의2제3항 단서에서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전체 부지 2.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전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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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4(기부채납 재산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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