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

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

제56조

제56조(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 ① 법 제64조제7항 및 제65조제5항에 따른 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은 법 제64조제1항ㆍ제6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까지로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법 제64조제1항ㆍ제6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명단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명단을 전산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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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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