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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15조(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15조(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

제15조

제15조(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 영 제1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은 별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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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15조(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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