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법인의 해산인가신청)

법인의 해산인가신청

제16조

제16조(법인의 해산인가신청)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해산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사유서 2. 해산결의 또는 해산에 대한 총사원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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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법인의 해산인가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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