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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2조(적용배제)

적용배제

제2조

제2조(적용배제) 이 규칙은 현역 또는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및 지원에 의하여 임용되는 부사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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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2조(적용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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