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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에의한외자구매및그절차규정 제5조(수입허가)

차관에의한외자구매및그절차규정 제5조(수입허가)

수입허가

제5조

제5조 (수입허가) 실수요자가 차관에 의하여 외자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무역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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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차관에의한외자구매및그절차규정」 제5조(수입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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