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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제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한 디자인 공모)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한 디자인 공모

제6조

제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한 디자인 공모) 특례규정 제23조제10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내용에 따른 디자인 공모"란 해당 공모에 당선된 자와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발주기관과 별도의 독립적인 심사단이 심사하고 모든 유자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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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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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제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한 디자인 공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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