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 불가 통보
제26조
제26조(영업정지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 불가 통보)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제20조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영업정지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 불가 통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영업정지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 불가 통보)
- 공포번호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0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
- 최근 대조
-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영업정지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 불가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