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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채취권의 설정허가)

채취권의 설정허가

제6조

제6조(채취권의 설정허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그 출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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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채취권의 설정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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